요즘 상담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AI로 작성한 녹취록 법원에나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입니다. 수많은 사건의 녹취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을 지켜본 속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출은 자유라 가능은 하겠지만 증거로서 인정 및 효력은 없습니다.
여러 AI 음성인식서비스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개인적으로 간단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녹음파일의 요점을 정리할 때는 이 AI도구가 훌륭한 보조수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이것은 보조수단이 될 뿐이지 수사기관이나 공식적인 문서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이 걸린 증거제출용이라고 더더욱이 그러할 텐데요.
AI가 작성한 녹취록이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이유
요즘 의뢰하실 때 의뢰인들께서 AI로 타이핑 된 문서를 참고용으로 전달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 문서를 법원에나 경찰에 제출했다가 반려당해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 이런 문서들을 검토해보면 증거로 쓰이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 대화자의 구분 및 중첩 부분 오류
녹음파일에는 대화자가 최소 2인이상부터 많게는 5명 이상일 때도 있는데요. 이 대화자들을 모두 명확하게 구분하여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AI가 작성한 녹취록에는 명확한 대화자 구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말하거나 하는 경우 한 사람의 말만 기록을 한다거나 화자를 바꿔 기록이 되기도 하여 전혀 상반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녹음 당시의 분위기 전달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이라든지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 한숨, 울음, 폭력 상황이 있다면 말 소리 외에 발생하는 소음 등도 기록을 하여 그 당시 분위기까지 전달해야 하는데 AI는 이 부분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 사투리, 전문용어 등의 오기 및 녹취불능 표시
법적 공방에서는 단어 하나 조사 하나로 의미가 달라지거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자가 사투리를 쓴다거나 전전문용어를 쓰는 경우 맥락파악이 되지 않아 전혀 다른 의미의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녹음 당시 주변 소음이 심했다면 안들리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AI는 녹취불능의 표시 없이 그냥 이 부분을 넘기거나 전혀 다르게 오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거로서 효력을 위한 속기사 도장의 부재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였더라도 속기사무소의 직인과 속기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녹취록은 완성된 녹취록이 아니며,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녹음파일과 기록내용이 다름이 없다는 걸 보장한다는 도장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AI를 통해 작성된 녹취록은 참고용일 뿐이지 정식 문서로, 증거 제출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이 음성인식 서비스를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 중 하나가 대량의 녹음파일이 있을 때는 녹음내용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때 여러 이유로 녹음내용 들어보는 것을 힘들어하십니다. 이때 음성인식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이핑 된 글을 보고 발췌부분을 선택할 때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가론속기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전화: 010-2580-0783 · 평일 09:30 ~ 18:00
이메일: minnasi@naver.com